[뉴스 브리핑] 4월 26일

사회

1. 문정부-인수위 '실외 노마스크' 충돌 .. 29일 결론

● 마지막 남은 방역지침인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 -> 문 정부 ;  찬성 vs 인수위 ; 반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에서 발표 .. 해제 결정 ->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27일, 인수위는 코로나19방역정책과 국정과제를 종합한 '코로나 100일 로드맵' 발표 예정

● 25일,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철도,고속버스 등 교통시설에서 취식 허용

    다음달 23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 권고로 전환

 

2. 민간인 1만명에 '권총' 지급 .. 군무원 "우리가 군인이냐" 격앙

● 전시 임무를 고려해 생존성 보장을 필요한 직위에 총기를 지급 .. 군단급 이하 일선부대의 군무원들이 지급대상

    군무원 2만 여명 중 절반인 1만명 지급 예정

    지급 대상자들은 총기소지 교육과 사격훈련 받을 것, 일선 부대에선 사병들과 당직을 서고, 위병소에서 경계업무까지

경제

1. 인수위 "속도 조절" 한마디에 .. 달릴 준비하던 1기 신도시 급제동

● 지난 25일 인수위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서두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힘

# 1기 신도시 ;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

->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 2기 신도시 ; 2003년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막기 위해 추진된 사업

->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회천/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을 비롯해 충남 천안 · 아산의 아산신도시, 대전 서구 · 유성구의 도안신도시 등 충청권 2개 지역 등 총 12개 지역

# 3기 신도시 ; 2018년 문 정부가 9.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언급

-> 남앙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성남 복정, 위례 등

2. 1억어치 산 주식이 2억 .. 올해는 세금 0원, 내년엔 1100만원

● 현재는 한 주식보유액 10억원 이상이면 22~33%의 양도소득세

● 내년부턴 매매차익 5천만원 이상 넘으면 22%, 3억원 넘으면 27.5%의 양도소득세

5억원의 매매차익을 낸 경우 1.1억원의 세금 / 손실액은 다음해로 이연..최장 5년

●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보유자 1384만명 .. 이 중 10만명정도가 납세 대상(상위 1%)

● 국내주식형 펀드, ETF도 해당 / ISA 매매차익은 제외 but 3년 만기까지 돈 묶임

● 절세 방법 ; 1년 내에 5천만원의 수익선을 넘기지 않게 사고파는 것

3. 인수위, 통신비 인하 검토 ..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 추진

● 현재 5G 요금제는 20GM미만과 100GM이상(무제한)으로 양극화

    소비자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31.1GB

    현 5G요금제 소비자 만족도 8.7%

● 유르세 20->30% 다음달부터 늘릴 예정 .. 세금 줄여 l당 2000원에 육박하는 휘발유 가격 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