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6월 22일 (윤정부의 부동산 대책(임대차 3법 개선) / 대중교통 소득공제 2배로 /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경제]

1. 집 구하기 더 힘들어진 요즘

문 정부의 임대차 3법의 역순환

- 임대차 3법 ;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이전보다 최대 인상 5% & 임차인이 계약 끝나기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할래요”라고 하면 2년 계약 기간을 최소 1번은 늘릴 수 있게(계약 갱신 청구권)

=> 임대인 "집 안 내놓을게"

원하는 만큼 못 올리게 되자, 임대인은 아예 집을 내놓지 않거나 처음 집 내놓을 때 가격을 확 올림

=> 집 공급이 줄어 가격 상승

==> 윤정부의 대책

- 분양 규제 품

주택 분양가를 매길 때 팍팍 오른 물가 등을 반영할 수 있게

->건설사 등이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분양 매물을 더 많이 내놓을 거라고 판단한 것

- 집주인 의무 풀음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느슨하게

- 임차인 혜택

임차인이 주거 비용과 관련된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대출 지원도 더 해 줄 것

; 전세자금대출 _ 수도권 보등금 3억원이하 -> 4.5억 이하 / 지방 2억 -> 2.5억 이하

; 대출한도 _ 수도권 1.2억 -> 1.8억 / 지방 0.8억 -> 1.2억

 

 

2. 소득공제 한도 두배로?

대중교통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40% -> 80%

-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도 포함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특수한 지출처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30%)의 소득공제율이 높음.

- 필수 지출(통신비, 구독료 등)에는 신용카드를 걸어서 혜택을 받고, 연말정산과 지출통제를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좋음

 

 

3. 전 세계 NFT 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6월 첫째 주의 NFT 거래규모가 4월 둘째 주에 비해 90% 가까이 감소

 

 

[사회]

1. 공공기관경영 성적표

6단계(S>A>B>C>D>E)

- 한국동서발전 ; S

안전사고를 잘 예방하고, 경영도 윤리적으로 하고, 설비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최고 등급 .. 공공기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곳이 나온 건 10년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E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기관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얘기까지

-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 C

 주머니 사정이 너무 좋지 않으니 임원들이 받은 보너스를 반납하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국제]

1. 아기 백신

미국에서는 지난 18일부터 만 6개월 이상 5살 미만의 아이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2.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믿을 수 있는 동맹국과 경제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 등장 ..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