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4월 30일

정치

1. 법사위->본회의->필리버스터..여야, 24시간 꼬박 '검수완박' 대치

- 4/27, 검수완박 중재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크게 부딛힘

- 더불어민주당(국회의 절반 이상 차지) ; '법제사법위원회'(자기들끼리 법을 만듬)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 2개 통과

- 국민의 힘 ; 두번째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 못하도록 '필리버스터'(발언을 계속해서 회의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제한 토론

- 민주당 ; '이 회의는 28일 0시가 되면 끝난다'라며 안건 통과

- 다음 회의에서는 바로 표결해야 해서, 둘 중 하나의 법안은 통과 될 것

 

#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주당 "검찰의 권한, 너무 크다" ; 검찰은 경찰과 재판부 사이에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 결정(기소). 기소 뿐 아니라 수사까지 하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음 -> 검찰 수사권을 확 줄이고 경찰 수사권 키우자

검찰, 인수위, 국민의 힘 "검수완박은 위헌이다" 

-> 박의장의 중재안

;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되, 완전히 박탈하지는 말자 ;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中 2개(부패,경제)만 갖게하자 + 보완 수사 유지

-> 김오수 검찰총장 ; 17일에 이어 다시 23일, 사표 .. 전국의 고등검사장 6명 모두 사표

-> 경찰 ; 이제 수사 많이해야 하니, 인력,예산 등 조정 필요

-> 전문가 ; 늘어난 경찰을 견제할 방안 필요

=> 중재안이 담긴 법안은 이번 주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 .. 9월부터본격 시행

 

사회

1. 몰도바 군사 긴장 고조

- 미승인국, 몰도바 안에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정부 건물과 군 부대에서 폭발

 

2. 동물보호법 31년 만에 개정 .. 반려동물 방치도 '학대행위'

- 2023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 유실,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시 지자체 신고 필수

- 동물실험시행기관 ; 전임수의사(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 전담) 필수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 등록제 -> 허가제 _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처벌 강화

-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 맹견사육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갖춰야함

+ 종전에 맹견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 필수

"만세"

경제

1.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원인과 대책

- 미국의 금리인상 ; 빅스텝

- 중국의 코로나19 락다운 ; 세계의 공장, 중국이 문을 잠굼

- 전쟁 때문에 솟은 물가 ; 세계 에너지를 꽉 쥐고 있는 러시아 -> 곡물가격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