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6월 27일 (보금자리론 0.25%p 인상 / 미국 임시중단권(낙태) 폐지)

[경제]

1. 중국 유령업체, 쿠팡 통해 개인정보 노려

- 시세의 절반 이하로 물건을 올려놓고 구매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집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가는 방식
- 실제 배송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 입금한 금액은 쿠팡이 환불해줄 수 있지만 구매하면서 입력한 개인정보가 유령업체로 넘어가기도 한다고
- 유난히 저렴하게 물건을 샀는데 배송마저 늦다면 한 번 의심해 보아야할 것

 

 

2. 최저임금 .. 얼마일까

- 8월 초까지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되어야 ..

- 노동계는 10,890원(올해 대비 18.9% 인상)을, 경영계는 9,160원(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을 제시

 

 

3.  ‘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가 0.25%p 인상

- 정책 금융상품이라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낮은 편이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도 연 5% 가까이 올라가는 중

 

 

[사회]

1. 1주일에 92시간 일?

- 정부, "주 52시간 근무제 -> 월 92시간제로 바꾸자"

- 노동계 "한 달 치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몽땅 몰아서 쓰면, 이론상 한 주에 92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노동자 과로를 조장하는 거 아니야?"

- 정부 "노동자와 회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거라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

 

 

[국제]

1. 한국, 여전히 신흥국

# MSCI ; 금융시장에서 무엇을 사고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평가 모델, 데이터, 도구 등을 제공하는 회사

- 주로 금융기관과 투자기관이 MSCI의 주 고객

- 미국 투자 은행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발표

- 선진국 시장 / 신흥국 시장 / 프런티어 시장

투자자는 MSCI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국가의 지수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

그런 반면, 신흥국에는 디스카운트 적용

- 우리나라 증시의 한계점으로 몇몇 특징이 지적 ; 24시간 외화 환전이 불가능해 외환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고, 영문 공시 자료가 부족하고, 공매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 있어요. 

작년 6월 기준,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16.3조 달러 ..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면 440억 달러(한화 약 52조 4천억 원) 이상의 해외 자금의 유입 가능성 O

 

 

2. 독일의 ZEW .. -27.60

- EU는 미국>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경제 블록

EU의 총 GDP는 18조 달러로 세계 경제의 1/6 차지

- 세계 제2위의 수출국이자 세계 4~5위의 GDP 규모를 가진 독일은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국가
유럽연합 GDP 중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로 독일 경제의 영향력은 어마어마
- 독일의 6월 경기동향지수(경기기대지수)는 마이너스를 이어감

# ZEW 경기동향지수 ; 향후 6개월간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경제지표

은행, 보험회사와 투자 전문가, 기업인 등 경제 전문가 300여 명에게 세계 경기 상황을 평가하도록 하여 산출한 지수

- ZEW 경기동향지수에 ‘독일’이라는 국가명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세계 경제 전체에 대한 전망도 보여줌

출처:  네이버 독일 ZEW 경기동향지수

ZEW 경기동향지수 >0 ; 낙관적인 전망, <0 ; 부정적인 전망

 

 

3. 임시중단권, 49년만에 폐지

# "로 대 웨이드" 판결 ; 1973년 '로'라는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주법 때문에 임신중단을 할 수 없었음 ->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게 아니라면 임신중단은 안 돼.” 그러자 로는 주 정부에 소송 -> 이때 주 정부 입장을 대변했던 담당 검사 이름이 ‘웨이드’라, 이 사건은 ‘로 대 웨이드’ ->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임신중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임신 당사자의 권리”라고 판결

- 미국의 법 체(영미법 체계) ; 우리나라 법체계(대륙법 체계)와 다르게, 이전 판례를 판결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음(선례구속성) ->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쭉 임신중단권 보장

- 미시시피 주는 2018년부터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중단을 금지 ..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의 입김이 센 주 중 한 군데

이에 한 여성건강기구가 미시시피 주의 조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보장한 헌법 상 권리를 해치는 거라며 소송

연방대법원은 지난 금요일(24일), 미시시피 주의 손을 들어줌

-> “임신중단 불법화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이 판결로 미국 각 주는 다시 50년 전처럼 자율적으로 임신중단을 합법으로 할지, 불법으로 할지 정할 수 있게 된 것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새로운 대법관 3명을 뽑음 .. 임신중단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반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골랐음. 이때 뽑힌 대법관 3명을 포함해, 총 6명의 대법관이 이번 판결을 위한 투표에서 미시시피 주의 손을 들어줌

- 이에 교황청·공화당 등 보수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