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민생 안정

1. 유류세 인하 ; 현재 30% -> 5개월 연장하여 연말까지

2. 주거비 지원 ; 월세 공제율 올리고, 주택 임차 자금 원리금 상환의 소득 공제 한도 확대

3. 저렴한 5G 요금제 유도

4. 기저귀, 분유 부가세 영구적 면제

5. 친환경 차량 구입 감면 연장

 

저출산, 취약계층, 근로유인

1. 육아휴직 기간 1.5년으로 확대

2. 부모 급여(월 70~100) 23년 1월~ 시행

3. 노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4. 상병수당(아파서 쉴때 주는 수당) 도입 ; 22.7~23.6 시범, 이후 시범 지역 추가 시행

5.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확대

 

금융혁신

1. 디지털 규제혁신

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25년~시행, 20% 과세,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

3. 국내상장 주식 양도세 보과 기준 변경(10억원 -> 종목당 100억원)

4.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

5.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 개장시장 연장 (1단계 ; 한국시간 2시까지 연장, 항후에는 24시간 연장) -> 3분기 발표

=> 환율 변동성 커질 것

 

기업활력 제고

1.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2. 배당소득 조세체계 개선 추진

3. 국가전략기술 투자 인센티브 통한 투자 유도

4. 중소.벤처기업 육성

5. 유턴기업 지원 및 외투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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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jLxzRTobSzI